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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미국:연방정부 기관의 데이터 제공 사이트 "DATA.gov"시작
작성자권혜경
등록일2009/06/26 10:19:00 조회수452

미국은 www.whitehouse.gov/open 사이트와 연방정부에서 발행하는 정기 간행물을 통해 정부 정책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혁신적인 방안은 지식과 정보에 대해 정부 전문가들의 조언과 일반 국민들의 여론 등 동시다발적으로 국가정책에 관한 동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파악된다.

"열린 정부" 발표에서 정부 자문 위원회 협회장 Valerie Jarrett은 정부 정책 OA에 관한 사항을 "정책수립에 관한 열린 과정"이라 표현했다.또한 그는 "미 정부의 새로운 초석을 다지는데, 공정성, 책임감, 주인됨의 원칙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며 모든 국민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안"이라 덧붙였다.

"열린 정부"
<21세기 민주주의는 혁신적인 정책수립에 관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투명성,참여,그리고 협력하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요인들은 전 국가가 직면한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해결책을 다양하게, 창조적인 방법으로 정부가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게 해줍니다.>

2009년 1월 1일 대통령은 투명성과 열린정부에 관해 연설하고 정부기능의 개방화를 역설하였다. 이 연설에서 대통령은 투명성과 참여, 그리고 협력이라는 투명하고 열린정부의 세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투명성은 책임감을 수반하며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알 권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참여는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고 그 결정을 보다 더 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협력은 혁신적 도구들을 더 단단하게 해주며 정부 그리고 사 기관의 협력을 증진하는 수단입니다.>

CTO(Chief Technology Officer), OMB, 그리고 GSA는 5월 21일 백악관에서 대중들과 전문가들로부터 열린정부에 관한 제반 사항들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자고 건의하였다. 이에 백악관은 www.whitehouse.gov 사이트와 이메일 그리고 우편을 통해서 2009년 5월 21일 입법 정책과 정책수립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5월 21일-5월 28일 Brainstorming : NAPA(National Academy of Public Administration)에 의해 시작되어 열린정부에 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마음껏 창출하는 시기
6월 3일-6월 14일 Discussion : 블로그와 웹 사이트, 그리고 이메일 등을 통해 창출된 많은 아이디어들은 이 시간동안 깊은 토론와 논쟁의 시간을 가진다.
6월 15일-6월 19일 Drafting : 협력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불필요한 것은 정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Draft한다.

이 "투명하고 열린 정부"에 관한 모든 계획들은 효율적인 국민 참여를 이끌어 내어 정부의 정책수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정책 수립의 과정은 사회의 적극적 참여와 수많은 정보, 의견이 제시될떄 더욱 효과적이다.

정책수립에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도움을 받는 것 외에 미국은 열린정부를 보다 가치있고 실용적이도록 많은 프로젝트를 실시 계획중에 있다. 예를 들어 CIO Council은 오늘 웹 사이트 Data.gov 를 개시하여 열린 검색을 통해 정부 관련 정보를 쉽게 무료로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와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도 Regulaltions.gov Exchange라는 웹 사이트를 개설하여 연방정부의 정책수립에 네티즌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 대통령은 이같은 열린 정부 혁신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으며 머지 않은 날에 더 많은 정부 혁신에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문가기 : http://www.whitehouse.gov/the_press_office/White-House-Announces-Open-Government...

출처 : i-Con 정보서비스동향지식 포털 http://icon.ndsl.kr/i_trend/more_trend_v.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