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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문제의식 및 연구목적
제3절 연구의 구성
 
제2장 기술규제 이슈의 변화와 발전(정책분야)
제1절 서론
제2절 연구방법
1. 분석대상
2. 분석방법
제3절 주요 분석 결과
1. 부처별 기술규제 대응 추이
2. 주요 주제어 분석
3. 부처별 네트워크 분석
4. 전체부처의 연도별 네트워크 분석
제4절 결론 및 정책제언
1. 주요 연구결과
2. 정책제언
 
제3장 [기술] AI 규제이슈 분석 및 대응방안
제1절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방법 및 추진체계
제2절 인공지능(AI)기술의 속성과 규제 이슈
1. 인공지능(AI)기술의 발전
2. AI의 기술적 속성과 기술규제
제3절 주요국의 AI 규제 동향과 시사점
1. 미국의 AI 규제 동향
2. 유럽연합의 AI 규제 동향
3. 영국의 AI 규제 동향
4. 프랑스의 AI 규제 동향
5. 중국의 AI 규제 동향
6. 일본의 AI 규제 동향
7. 주요국의 AI규제 동향 종합 및 시사점
제4절 AI기업활동의 전개와 기술규제 이슈
1. 글로벌 AI산업의 성장과 분화
2. 국내 AI 산업전망 및 기업현황
3. AI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이슈
제5절 결론 및 정책제언
1. AI 규제이슈 대응의 방향성
2. AI 혁신지원형 규제환경 조성방안
3. 결론
 
제4장 [산업] 데이터산업 규제이슈 분석 및 대응방안
제1절 서론
제2절 데이터 산업의 이해와 이슈분석을 위한 연구방법론
1. 데이터 산업의 개요
2. 데이터 산업의 규제 이슈 진단을 위한 분석의 틀
제3절 데이터 산업의 주요 규제 이슈 진단 및 분석
1. 기업과 개인 간(B2C)의 규제 이슈, 트래킹과 프로파일링
2. 정부와 개인 간(G2C)의 규제 이슈, 안면인식기술과 유전체분석정보
3. 정부와 기업 간(G2B)의 규제 이슈, 커넥티드 카
제4절 결론 및 정책제언
1. 주요 연구결과
2. 정책제언
 
제5장 [인프라] 기술규제 인프라 고도화 방안
: 국내 시험인증기관을 중심으로
제1절 서론
1.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관점 및 연구방법
제2절 국내 시험인증산업 현황 및 주요 쟁점
1. 국내 시험인증산업 개요
2. 국내 시험인증산업 주요 쟁점
제3절 국내 시험인증기관 발전경로 분석
1. 경쟁환경 변화
2. 내부역량 축적
3. 제도·정부 대응
제4절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Summary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