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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에너지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저자 : 연구책임자 박광수
참여자 : 김남일, 송무헌
발행사항 :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06
형태사항 : vi 131 p. , 삽도 , 24 cm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 06-01
서지주기 : 참고문헌(p.104-106) 수록
키워드 : 저소득층, 저소득층에너지지원, 에너지복지
청구기호 : RP KEEI 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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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전기를 비롯한 에너지는 필수재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공급이 지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과거와는 달리 낮은 경제성장률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2003년 이후는 내수 부진에 따라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저소득층이 확대됨에 따라 적정 수준은 물론 최소한의 에너지마저 공급받지 못하는 가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국제 원유가격이 지속적으로 급등하여 높은 수준이 유지됨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의 가격도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에너지 가격의 상승 또한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 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으나 다른 복지정책과 달리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정책은 미흡한 편이다.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은 각 에너지원별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지원 프로그램의 대부분이 법과 같은 제도적 근거가 미비하고 체계적이지 못하여 지속성, 형평성, 효율성 등의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 지원의 문제점을 보다 자세히 파악하고, 선진국의 지원 사례를 검토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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