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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2008년 동북아에너지연구) 주요국의 대러시아 천연가스 개발협력 및 교역 형태와 한·러 협력사업 추진방향 연구
저자 : 연구책임자 김기중
참여자 : 이성규, 이용권, 김형건, 정웅태, 이호무, 노남진, 박지민, 이경완
발행사항 : 의왕 , 에너지경제연구원 , 2008
형태사항 : 13 14 vi 185 p. , 삽도 , 26 cm
총서사항 : KEEI 정책연구보고서 ; 2008.12
일반사항 : 외부 참여자 ; ; 이경완(서울대학교)
서지주기 : 참고문헌(p.181-185) 수록
청구기호 : RP KEEI 2008-SR-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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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 구미 국가 및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 주요국들은 러시아의 에너지자원 개발 및 도입에 참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중국, 일본 등 상당수 나라들이 이미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도입중이거나 도입을 위한 논의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러시아와 정부간 한?러 천연가스 협력협정을 체결하고, Gazprom 및 한국가스공사가 각각 주관회사로 참여하고 있으나, 러시아로부터의 파이프라인 가스의 도입 물량 및 시점은 아직까지도 명확히 결정되지 못한 상황임.
- 2008년 9월 이명박 대통령과 러시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간 한?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에 따르면, 2015년 이후 30년간 블라디보스톡을 경유하여 연간 10bcm의 천연가스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그러나 북한영토 통과 문제, 이것이 불가할 경우의 대안 및 이의 실행 등에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현재로서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도입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음.

○ 러시아의 자원개발 협력사업의 구체적인 형태는 도입국의 에너지산업구조?소비구조, 도입주체 및 정책 등에 따라, 러시아 정부 및 기업들의 정책?전략에 따라, 그리고 개별 협력사업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형태로 추진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음.
- 예컨대 중국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도입은 우리나라보다 물량면이나 일정면에서 앞서고 있으며, 이에는 상기한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같은 서방국가라 하더라도 독일은 이미 1960년대부터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도입?이용해 오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천연가스의 탐사, 개발, 생산, 수송, 소비 등의 가치사슬에 대한 참여에 있어서도 국가간 및 기업간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한편, 2006년 1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공급 중단 사태, 2007년 1월 벨로루시에 대한 석유공급 중단 사태 이후, 특히 유럽 국가들에서 러시아 가스의 안정적인 도입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

○ 러시아 정부 및 Gazprom의 해외 가스수출 전략도 변화하여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첫째는, 상호주의(reciprocity) 원칙에 기초한 외국기업과의 협력임. 즉, 자국 가스하류부문의 시장을 개방하는 국가에 대해 가스공급물량을 증대해 주고, 장기공급계약을 연장해 주며, 러시아 상류부문에 대한 진출을 허용하는 경향을 보임.
- 둘째는, 러시아-유럽을 통합하는 단일 가스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임.즉, “생산에서 판매까지”를 통합하는 러시아 주도의 광역 가스공급망 구축을 추구함.
- 셋째는, 제3의 가스관 경유국을 배제한 직접적인 가스수송망을 구축하는 것이며, 다음과 같은 프로젝트들을 예로 들 수 있음.

○ 이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의 국가별 차이, 러시아의 협력 대상국에 대한 접근전략의 차이 및 이들이 대러시아 천연가스 개발 및 도입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천연가스 개발협력 및 교역과 관련된 상?하류 부문 전략 및 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주요 구미 국가들과 러시아간, 동북아 주요국과 러시아간 천연가스 협력사업 형태 및 추진주체의 협력전략을 분석하여 한?러 가스협력사업 추진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이러한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조로 연구를 수행하였음.
- 제2장에서는 유럽 및 동북아 주요국의 천연가스 수급?산업구조 및 대러시아 천연가스 협력사업 현황, 정부 및 주요 기업들의 대러시아 천연가스 협력전략을 분석
- 제3장에서는 세계금융위기 이전 및 이후의 러시아 정부 및 국영가스기업(Gazprom)의 대외협력 전략을 분석
- 제4장에서는 한?러 가스협력사업의 적절한 추진 방안을 도출
- 제5장에서는 본 연구의 주요 분석내용 및 발견사항을 요약하고 정책시사점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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