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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서명 / 저자 : 국제기후변화법제 / Daniel Bodansky ; Jutta Brunnée ; Lavanya Rajamani 공저 ; 박덕영 ; 이서연 ; 이일호 ; 최규연 ; 최재철 공역
원서명 :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law
개인저자 : Bodansky, Daniel / | Brunnée, Jutta / | Rajamani, Lavanya / | 박덕영 / | 이서연 / | 이일호 / | 최규연 / | 최재철 / |
발행사항 : 서울 : 박영사, 2018
형태사항 : xxv, 521 p. ; 25 cm
서지주기 : 참고문헌과 색인수록
기금정보 :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3A2925230)
원저저록 :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Law
주제명 : 기후 변화
국제 환경법
ISBN : 9791130332314
청구기호 : K3585.5 보22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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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 International Climate Change Law / Bodansky, Daniel , Oxford Univ Pr, 2014

부가정보

제1장 서 문
Ⅰ. 정책적 난제로서 기후변화
Ⅱ.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세 가지 관점
Ⅲ. 국제기후변화법제의 구별
Ⅳ. 국제기후변화법의 주요 문제
Ⅴ. 유엔기후변화체제의 반복되는 주제들
Ⅵ. 더 큰 맥락에서 바라본 국제기후변화법제

제2장 기후변화와 국제법
Ⅰ. 도입
Ⅱ. 국제법의 연원
Ⅲ. 국제환경법상의 주요 원칙
Ⅳ. 환경보호에 대한 조약기반의 접근법
Ⅴ. 결어

제3장 조약에 기반한 법제정: 규칙, 도구, 기법
Ⅰ. 도입
Ⅱ. 조약과 조약기반의 법제정
Ⅲ. 결어

제4장 유엔기후체제의 변천
Ⅰ. 도입
Ⅱ. 의제설정 단계(1985-1990)
Ⅲ. 구성 단계: FCCC의 협상과 발효(1990-1995)
Ⅳ. 규제 단계: 교토의정서의 협상과 구체화(1995-2005)
Ⅴ. 두 번째 구성 단계: 미래의 기후체제에 대한 협상(2005-2016)
Ⅵ. 결어

제5장 기후변화 기본협약
Ⅰ. 도입
Ⅱ. 포괄적인 쟁점
Ⅲ. 전문, 목적(제2조) 및 원칙(제3조)
Ⅳ. 의무(제4조에서 제6조 및 제12조) 187
Ⅴ. 기관(제7조에서 제11조) 203
Ⅵ. 이행과 의무준수 메커니즘(제7조 제2항 및 제12조에서 제14조) 212
Ⅶ. 최종조항(제15조에서 제25조) 222
Ⅷ. 결어 225

제6장 교토의정서
Ⅰ. 도입
Ⅱ. 포괄적인 쟁점
Ⅲ. 전문과 정의(제1조)
Ⅳ. 의무(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및 제11조)
Ⅴ. 메커니즘(제6조, 제12조 및 제17조)
Ⅵ. 보고·검토·의무준수(제5조, 제7조, 제8조 및 제18조)
Ⅶ. 기관(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Ⅷ. 다자간 협의절차(제16조)
Ⅸ. 최종조항(제19조에서 제28조)
Ⅹ. 교토의정서의 제2차 의무기간과 그 이후의 의무기간
ⅩⅠ. 결어

제7장 파리협정
Ⅰ. 도입
Ⅱ. 포괄적인 쟁점
Ⅲ. 전문
Ⅳ. 목적(제2조 및 제4조 제1항)
Ⅴ. 완화(제4조)
Ⅵ. 시장기반 접근(제6조)
Ⅶ. 적응
Ⅷ. 손실과 피해(제8조)
Ⅸ. 지원(제9조, 제10조 및 제11조)
Ⅹ. 감독 시스템(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ⅩⅠ. 각종 기관(제16조에서 제19조)
ⅩⅡ. 최종조항(제20조에서 제28조)
ⅩⅢ. 추후 행보
ⅩⅣ. 결어

제8장 유엔기후체제 이외의 기후 거버넌스
Ⅰ. 도입
Ⅱ. 다층적 기후 거버넌스
Ⅲ. 공공 그리고 민간 기후 거버넌스
Ⅳ. 여타의 다자기구들에 의한 기후 거버넌스
Ⅴ. 국가하부적 기후 거버넌스
Ⅵ. 사법 거버넌스
Ⅶ. 탄소시장의 거버넌스
Ⅷ. 다중심적 거버넌스와 유엔기후변화체제
Ⅸ. 결어

제9장 국제기후변화법과 기타 국제법
Ⅰ. 도입
Ⅱ. 기후변화와 인권
Ⅲ. 기후변화, 이주 그리고 실향민
Ⅳ. 기후변화와 무역

제10장 결 론
Ⅰ. 국제기후변화법제의 진화: 요약
Ⅱ. 국제기후변화법제의 특색
Ⅲ. 국제기후변화법제의 효과성
Ⅳ. 미래에 대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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