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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서명 / 저자 : 유럽연합(EU)의 법과 제도 / 이호선
개인저자 : 이호선 |
발행사항 : 서울 : 세창출판사, 2006
형태사항 : xiii, 321 p. : 도표 ; 23 cm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298-299, 색인수록
주제명 : European Union
유럽 헌법
ISBN : 898411152X
청구기호 : JN30 이95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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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부가정보

제1장 유럽연합(EU)의 역사적 배경
1.1. 신화로 본 유럽(Eurrlpe)의 어원
1.2. 정치적, 지리적 의미에서의 유럽
1.3.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유럽통합운동
1.4. 2차 세계대전과 유럽통합의 필요성
1.5. 단일유럽조약
1.6. 마스트리히트 조약
1.7. 암스테르담 조약
1.8. 니스조약

제2장 유럽연합의 기관들
2.1. 유럽통합: 연방주의인가, 정부간주의인가
2.2. 정부간주의
2.3. 초국가적 기관들의 종류
2.4. EU와 인권

제3장 유럽연합의 법원(法源)
3.1. 제1차적 법원
3.2. 제2차적 법원의 유형
3.3. 제2차적 법률 제정
3.4. 유럽재판소의 판례
3.5. 공동체 법률의 일반원칙

제4장 공동체 법규와 회원국들의 관계
4.1. 공동체 법규와 회원국 법률의 우열
4.2. 유럽재판소의 역할
4.3. 직접효 이론
4.4. 간접효
4.5. 국가배상책임
4.6. 공동체 법규의 우위원칙

제5장 공동체 법률의 이행
5.1. 회원국 법원에 대한 공동체 법규범의 이행청구권 행사
5.2. 전심절차
5.3. 회원국들에 대한 이행강제
5.4. 공동체 기관들에 대한 소송: 사법적 심사
5.5. 공동체 기관들에 대한 이행소송(조약 제232조)
5.6. 불법 항변(조약 제241조)
5.7. 손해배상청구(조약 제288조)

제6장 재화의 자유이동
6.1. 무역에 있어서의 금전적 장벽 제거
6.2. 비금전적 장벽의 제거
6.3. 예외적 허용(조약 제30조)
6.4. 비금전적 장벽의 제거 - 상호승인원칙

제7장 사람과 서비스의 자유이동
7.1. 유럽연합 시민권
7.2. 경제적 지위
7.3. 근로자 가족들의 권리
7.4. 근로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
7.5. 기업설립의 자유 및 서비스 제공의 자유
7.6. 자유 이동에 관한 입법동향

제8장 공동체와 경쟁법
8.1. 공동체 경쟁법의 목적
8.2. 경쟁제한적 행위의 금지(조약 제81조)
8.3. 조약 제81조 제1항의 위반효과 및 제3항에 의한 면책
8.4. 시장지배적 지위(조약 제82조)
8.5. 인수합병 규제
8.6. 조약 제81조 및 제82조의 이행
8.7 회원국 정부의 독점행위

제9장 공동체 주요판례
9.1. 유럽 도로운송협정(ERTA) 권한쟁의 사건
9.2. 호르몬 정족수 사건
9.3. 학습권사건
9.4. 산림보호 관련 의회 동의권 침해사건
9.5. 공동운송정책 사건
9.6. 네덜란드 제방사건
9.7. 독일정부의 지시문 회람사건
9.8. 목욕수질기준 위반사건
9.9. 이탈리아 비행장 건설사건
9.10. 독일 PCP 독자 규제사건
9.11. 오스트리아 통행료 징수사건
9.12. 공해상의 선박오염사건
9.13. 텔레마케팅 반독점 위반 사건
9.14. 재활용쓰레기 수출사건
9.15. 슈나이더 독점금지법 위반사건
9.16. 내셔널 파나소닉 사건
9.17. 룩셈부르크 철강보조금사건

제10장 주요용어로 본 유럽연합

참고문헌
참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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