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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보고서
서명 :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
여러형태의서명 : Changes in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Guidelines to New Strategies of Inter-Korean Cooperation after UNSCR since 2016
저자 : 최장호, 최유정, 김범환, 임수호
발행사항 :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9
형태사항 : 201p, 도표, 24cm
총서사항 : KIEP 연구보고서 ; 19-09
서지주기 : 참고문헌(p.185-192) 수록
키워드 : 경제개혁, 북한경제,
ISBN : 978-89-322-1741-3
청구기호 : RP KIEP 연5 19-09
제공URL : http://www.kiep.go.kr/sub/view.do?bbsId=search_report&nttId=207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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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내용
가. 연구의 내용
나. 연구의 주요 방법론과 자료, 범위

제2장 북한경제정책의 변화
1. 자원 배분 메커니즘 개혁(경제관리 개선조치)
가. 농업 개혁
나. 기업 개혁
다. 재정 및 금융 개혁
2. 자원 배분 우선순위 개혁(발전전략 수정)
가. 경제ㆍ국방 병진노선과 선군 경제노선
나. 경제ㆍ핵 병진노선과 경제건설 총력 집중노선
다. 발전전략 수정의 증거는 있는가?
3. 대외개방 조치
4. 수입대체 정책
5. 소결

제3장 북한경제의 변화 동향과 대북제재
1. 서론
2. 경제 정책과 수입의 연관성 분석
가. 북한 수입액의 전반적 추이
나. 산업별 수입 분석
3. 북한의 중간재 수입과 기업 분포를 연계한 분석
가. 주요 방법론
나. 분석 결과
4. 소결

제4장 체제전환국 사례와 북한의 개혁개방
1. 경제 개혁과 대외관계 정상화의 연관성
2. 베트남과 미얀마의 체제전환 경험
가. 베트남의 체제전환과 성과
나. 미얀마의 체제전환과 성과
3. 베트남과 미얀마 사례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
4. 소결

제5장 새로운 남북협력의 가능성
1. 북한경제의 변화 가능성
2. 남한의 역할과 북한의 경제 변화
3. 새로운 남북경제협력 제언
가. 안정적인 남북경협 환경 조성: 남북 CEPA 체결
나. 남북 분업 구조 형성
다. 대북 외국인 투자의 남북 연계 확대
라.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 확대를 위한 남한의 역할 강화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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