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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보고서
서명 : 환경에너지세제 발전방향 연구:
부분서명 : 발전 및 난방부문 세제 개편을 중심으로
저자 : 정재현, 성명재, 이동규
발행사항 :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형태사항 : 166 p. , 도표, 23cm
총서사항 : KIPF 연구보고서 ; 19-04
서지주기 : 참고문헌 (p.156-159)수록
키워드 : 환경에너지세, 에너지세제, 조세제도
ISBN : 9788981919979
청구기호 : RP KIPF 연5 19-04
제공URL : https://www.kipf.re.kr/kor/Publication/KipfReport/kiPublish/CA/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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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Ⅰ. 서론

Ⅱ. 우리나라 환경에너지세제 현황
1. 환경에너지세 개괄과 세제 개편 현황
2. 부문별 세제 현황

Ⅲ. 환경에너지세제 부문간 세율 국제비교
1. 부문별 세부담 국제비교
2. 주요국의 환경에너지세제 개편 현황
3. 제도 개편 방안

Ⅳ. 주요 에너지원 수요분석
1. 수요함수 추정모형
2. 수요분석

Ⅴ. 환경에너지세제 가구별 세부담 효과 분석
1. 가구별 세부담 현황 추정방법
2. 가구별 세부담 추정결과
3. 가구 특성별 세부담 수준
4. 시나리오별 세부담 변화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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