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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보고서
서명 : 사법제도 분야 관련 정책문서
저자 : [통일부 편], 박원규, 이은정, 베르너 페니히, 알렉산더 페니
발행사항 : 서울 , 통일부, 2018
형태사항 : 222 p. , 삽도 , 25 cm CD 1매
총서사항 : 독일통일 총서 ; 28
키워드 : 독일통일, 정책문서
청구기호 : RP MOU 연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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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부가정보

Ⅰ.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사법제도 통합과 한반도통일에의 시사점
제1장 서론 10
제2장 통일 이전의 동서독 사법제도 12
제1절 서독의 사법제도 12
제2절 동독의 사법제도 21
제3절 소결 : 동서독 사법제도 비교 37
제3장 통일과정에서의 동서독 사법제도 분야 통합 41
제1절 개관 41
제2절 동서독 사법제도 통합과정 43
제3절 소결 : 동서독 사법제도 통합의 특징 66
제4장 한반도통일에의 시사점 68
제1절 북한의 사법제도와 동독의 사법제도 비교 68
제2절 한반도 사법제도 통합을 위한 시사점 73

Ⅱ. 정책문서를 통해 본 독일통일과 사법제도의 구축
들어가며 78
제1장 사법제도의 이전 81
제2장 사법 인력의 선발과 교육 87
제3장 사법적 과거청산 95
나가며 101

Ⅲ. 사법제도 분야 관련 정책문서
문서 목록 104
문서 요약 124
문서 요약(문서번호 1~143) 124

독일어 원문 자료(CD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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