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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보고서
서명 : 연방수상청 분야 관련 정책문서
저자 : [통일부 편], 이봉기, 이은정, 베르너 페니, 알렉산더 페니히
발행사항 : 서울 , 통일부, 2018
형태사항 : 357 p. , 삽도 , 25 cm CD 1매
총서사항 : 독일통일 총서 ; 29
키워드 : 독일통일, 정책문서
청구기호 : RP MOU 연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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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Ⅰ. 독일통일 과정에서의 주요 입법적 조치와 그 정책적 시사점
제1장 서론 10
제2장 통일 이후 법령 조정 14
제1절 동독의 법체계 14
제2절 통합조약상 동독 법령의 조정 17
제3장 통일과정에 있어서 법적 준비단계 19
제1절 통화, 경제 및 사회통합의 조성에 관한 조약(국가조약) 19
제2절 선거조약 26
제3절 통일조약 32
제4절 2+4 협정 40
제4장 동독의 통일대비 분야별 법제사항 43
제1절 동독지역에서의 사법법제 43
제2절 주입법기관에 대한 권리 55
제3절 분야별 동독의 법제정책 57
제5장 결론 93

Ⅱ. 정책문서를 통해 본 과도기 동독 개혁정부의 통일/가입 준비 (1989년 11월 9일~1990년 10월 2일 사이 최고인민회의를 통한 입법 개혁)
들어가며 98
제1장 과도개혁 정부의 개혁 입법을 위한 정치적 기본 조건 101
제1절 1990년 초 소련 지도부의 독일정책 기본 입장 확립 104
제2절 동독의 정치지형 변화 및 독일정책에 관한 서독 정부의 기본 원칙 105
제2장 동독 과도개혁기 입법 행위자: 정부와 최고인민회의 108
제1절 개혁정부 1기와 2기 108
제2절 서독에서 온 자문관들 113
제3절 최고인민회의 115
제3장 과도개혁기의 입법 업무 119
제1절 국민으로부터 신뢰 획득 122
제2절 정치권력 구조와 체제 개혁 127
제3절 경제제도의 개혁 131
나가며 136

Ⅲ. 동독의 통일대비 입법 분야 관련 정책문서
문서 목록 142
문서 요약 156
문서 요약(문서번호 35~1029) 156

독일어 원문 자료(CD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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