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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보고서
서명 :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부분서명 :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저자 :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발행사항 :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 2019
형태사항 : 354p, 도표, 26cm
키워드 : 예산안, 예산분석
청구기호 : NABO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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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부가정보

[산업통상자원부]

I. 예산안 개요
1. 현 황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II. 주요 현안 분석
1. 소재‧부품‧장비 지원 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2.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III. 개별 사업 분석
1. 수요를 고려한 LNG벙커링선 건조지원의 타당성 검토 필요
2. 상용차산업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한 예산조정 필요
3.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사업의 예타 전 추진 문제
4. 재제조 신규 기술개발 사업의 통합 추진 필요
5. 항공기구조물 국제공동개발 사업의 민간부담금 조정 검토 필요
6. 수소버스충전소 실증 사업의 R&D 예산 부합성 검토 필요
7. 수소트럭 지원 신규 R&D 사업 간 연계 강화 필요
8. 에특회계 신규 사업 및 법정부담금 감소 문제
8-1. 수송부문 중심 에특회계 신규 사업 추진의 적절성
8-2. 법정부담금 감소에 따른 수입 및 지출 관리 필요
9. 에너지신산업기반구축의 ESS 수요 및 집행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조정 필요
10. 수소생산기지구축 사업의 타당성재조사 필요 등
11.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하계누진제지원에 따른 계층별 에너지복지 총량 점검 필요
12. 기술혁신형 에너지강소기업 육성 사업의 차별성 확보 필요 ·
13. 포항 해상CCS실증사업 사후관리 최적화방안 구축 사업의 목표 명확화 필요
14. 통상분쟁대응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14-1. WTO당사자분쟁대응 사업의 법률자문 효과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14-2. 통상정보센터 설치에 따른 중장기적 효과성 제고방안 검토 필요
15. 외투기업 현금지원 지급한도 등 개선 필요
15-1.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기업유치활동 보조금 적정편성 필요
15-2. 고용보조금 지급기준 마련 필요
16.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사업의 사전타당성 검토 및 사후 관리 강화 필요
17. 수출바우처사업의 신속한 집행계획 수립 필요 등
18. 해외전시회 통합한국관 확대 필요
19. 무역보험기금 출연사업의 무역보험 공급확대와 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20. 민간출연사업의 법적근거 마련후 추진 필요
※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안내

[중소벤처기업부]
I. 예산안 개요
1. 현 황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II 주요 현안 분석
1. 중소기업 R&D 지원 예산안의 문제점
2.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 지원 예산안 현황과 과제
3. 규제자유특구사업의 현황과 개선과제
4.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예산안의 쟁점과 개선과제

III. 개별 사업 분석 / 260
1. 중소기업 지원사업 사전협의제도 실효성 강화방안 필요
2. 미래기술육성 및 고성장촉진자금 융자조건 적정성 문제 등
3. 테크-브릿지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면밀한 사업검토 필요
4. 해외원천기술 상용화R&D 러시아 핵심기술 확보계획 필요
5.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연내 집행가능성 고려한 예산조정 필요
6. 예비유니콘 발굴육성 사업에 대한 충분한 논의 필요
7. 중소기업 화장실 설치․개보수 예산 편성의 적정성 문제
8. 지식산업센터건립 사업관리 강화 방안 필요
9. 세종 산업기술단지 조성 예산안 조정 및 관리강화 필요
1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재정안정성 제고 방안 마련 필요
11.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구체적 계획마련 필요 등
12.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R&D) 소상공인 수요 고려한 과제기획 필요
13.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가입자 확보 노력 강화 필요
※ 중기부 소관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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