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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보고서
서명 : 2020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부분서명 :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저자 : 예산분석실 산업예산분석과
발행사항 : 서울 , 국회예산정책처 , 2019
형태사항 : 204p, 도표, 26cm
키워드 : 예산안, 예산분석
청구기호 : NABO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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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부가정보

[환경부]
I. 예산안 개요
1. 현 황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II. 주요 현안 분석
1. 스마트 지방상수도 지원 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결과 고려 필요 등
2. 친환경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등

III. 개별 사업 분석
1. 국가 광역공공폐기물처리시설 구축 사업의 철저한 사전 준비 필요
2.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광역) 사업의 사전절차 수행을 비롯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등
3.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한 배출가스 저감 정책의 실효성 제고 필요 등
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체계 구축 운영 사업의 사업 추진일정 등을 고려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5.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사업의 확대된 물량에 대한 사업관리 강화 필요
6. 슬레이트관리 종합대책 사업의 충분한 수요 확보방안 강구 필요
7.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사업관리 필요 등
8.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의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9. 비점오염저감사업의 연례적인 실집행 부진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강구 필요
10. 산업단지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의 철저한 사업관리 및 적극적인 시설 설치 유도 방안 마련 필요
11.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 사업의 면밀한 사업 추진 및 적극적인 수요 발굴 필요
12. 물산업클러스터 운영에 따른 예상수익의 면밀한 분석 필요
13.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 사업의 철저한 사업 관리 및 집행실적 개선방안 강구 필요
※ 환경부 소관 공공기관 예산안 분석 안내

[고용노동부]
I. 예산안 개요
1. 현 황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II. 주요 현안 분석
1.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분석
2. 구직급여 및 청년취업지원 확대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 관리 강화 필요

[기상청]
I. 예산안 개요
1. 현 황
2. 예산안의 주요 특징
3. 신규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II. 개별 사업 분석
1. 지상․고층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사업의 면밀한 사업 추진 필요
2. 해양기상기지 구축 및 운영 사업의 철저한 사업 관리 필요
3.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 기술 개발(R&D) 사업의 연구인력 확보 방안 마련 필요
4. 기상위성 예보지원 및 융합서비스 기술개발(R&D) 사업의 사업계획 내실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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