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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서명 / 저자 : 국제통상론 / 강문성 외 11인
개인저자 : 강문성, | 강인수, | 김태준, | 박성훈, | 박태호, | 송백훈, | 송유철, | 유재원, | 유진수, | 이호생, | 채욱, | 한홍렬 |
판사항 : 제7판
발행사항 : 서울 : 박영사, 2018
형태사항 : xxxii, 628 p. : 삽화, 도표 ; 25 cm
일반사항 : 약어표(p.603-607) 수록
서지주기 : 참고문헌(p. 609-623)과 색인수록
주제명 : International trade.
International economic relations.
Commerce.
키워드 : WTO, 반덤핑, 무역원활화, 그린라운드, 국제협상
ISBN : 9791130306353
청구기호 : HF1379 국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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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부가정보

제Ⅰ부 국제통상론의 이해
제1장 세계경제통합과 국제경제관계의 변화
1.1 세계화와 변화하는 세계경제
1. 세계화와 국경 없는 경제
2. 교역과 개방의 확대
3. 서비스와 자본거래의 확대
4. 다국적기업과 글로벌 경영
1.2 새로운 국제경제환경
1. 글로벌 불균형과 불안한 세계경제
2. 개도국경제의 부상
3. 세계경제의 다극화심화
1.3 국제무역질서의 개편
1. WTO와 다자간 무역자유화
2. 지역주의의 확산과 광역화
3. 새로운 통상의제의 대두
1.4 국제금융시장통합과 불안정성 증대
1. IMF와 포스트 브레튼우즈체제
2. 국제금융시장통합과 금융위기의 위험성 증대
3. 새로운 금융체제의 모색

제2장 국제통상의 이해
2.1 국제통상의 정의와 범위
1. 국제통상의 정의
2. 국제통상의 범위
2.2 국제통상규범의 유형
1. 포괄적 규범과 개별적 규범
2. 시장개방규범과 규율제정 관련 규범
2.3 국제통상규범과 국제통상법
1. 국제통상법의 개념
2. 국제통상법과 국제경제법
3. 국제통상규범과 국제거래법
2.4 국제통상규범과 국내법
2.5 국제통상정책과 통상협상
1. 국제통상정책과 국제경제환경의 변화
2. 국제통상정책의 범위와 특징
3. 국제통상과 협상
2.6 국제통상에 관한 접근방법
1. 국제통상의 학문적 영역
2. 국제통상론의 과제

제3장 다자간 국제통상체제의 전개과정
3.1 국제무역기구(ITO)의 출범 실패와 GATT의 출범
1. 국제무역기구(ITO) 설립 추진
2. ITO설립 실패
3. GATT체제의 출범
3.2 GATT체제 출범 이후 다자무역규범의 변천
1. 전후 미국의 통상정책과 GATT
2. 1970년대의 국제경제환경 변화와 도쿄라운드
3. 1980년대 이후의 신무역정책과 WTO
4. WTO 출범 이후의 새로운 규범논의와 DDA
5. DDA 협상의 미래와 새로운 대안

제Ⅱ부 국제통상체제의 개관
제1장 국제경제기구의 개관
1.1 국제경제기구의 체계
1. 글로벌 차원의 국제경제기구
2. 지역 차원의 국제경제기구
3. 지역간 경제협력기구
1.2 국제경제기구의 비교

제2장 국제통상체제
제1절 다자간 통상체제
2.1.1 WTO개요
2.1.2 WTO규범
1 규범의 분류
2 규범의 개관 및 주요 원칙
제2절 경제통합과 FTA
2.2.1 개 요
2.2.2 주요 지역별 경제통합
1. EU
2. NAFTA
3. ASEAN
4. MERCOSUR
2.2.3 지역간 거대경제통합
1. TPP
2. RCEP
3. TTIP

제Ⅲ부 분야별 국제통상규범과 제도
제1장 상품거래 관련 국제통상규범
제1절관 세
1.1.1 관세의 개요
1. 정의 및 종류
2. 관세와 상품분류
3. 관세의 경제적 효과
1.1.2 관세 관련 국제협상의 배경 및 과정
1. 국제적 논의의 배경
2. 다자간 관세인하 협상
1.1.3 관세 관련 국제협정의 주요 내용
1. WTO관세협상
2. 여타 국제규범상의 관세
1.1.4 평가 및 전망
제2절 농산물
1.2.1 국제규범의 형성배경과 과정
1. 국제규범의 형성배경과 의미
2. 국제규범의 형성과정
1.2.2 농산물협정의 주요 내용
1. WTO
2.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산물협상
3. FTA에서의 농산물협상
1.2.3 평가 및 전망
제3절 원산지규정
1.3.1 원산지규정의 개요
1. 정의 및 종류
2. 원산지규정의 경제적 효과
1.3.2 국제규범 형성의 배경 및 현황
1.3.3 원산지규정 관련 국제규범
1. WTO 원산지규정 협정
2. 여타 원산지규정 관련 국제규범
1.3.4 평가 및 전망
제4절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1.4.1 개 요
1.4.2 국제규범의 형성배경 및 과정
1.4.3 WTO TBT협정의 주요 내용
1. 기본정신
2. 기술규정 및 표준의 준비, 채택 및 적용
3. 기술규정 및 표준에의 적합판정절차
4. 표준에 대한 모범관행규약(Code of Good Practice)
1.4.4 평가 및 전망
제5절 위생 및 검역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1.5.1 개 요
1.5.2 국제규범의 형성배경 및 과정
1.5.3 WTO SPS 협정의 주요 내용
1.5.4 평가 및 전망

제2장 무역구제조치 및 분쟁해결절차
제1절 반덤핑
2.1.1 반덤핑제도의 개요
1. 덤핑의 정의
2. 반덤핑제도의 의의 및 특성
2.1.2 반덤핑제도의 약사
2.1.3 WTO 반덤핑협정의 주요 내용
1. 덤핑의 결정
2. 피해의 결정
3. 조사개시 및 조사
4. 구제조치
2.1.4 평가 및 전망
제2절 보조금·상계조치
2.2.1 개 요
1. 정의 및 개념
2. 이론적 배경
2.2.2 국제규범 형성의 배경과 과정
1. 국제적 논의의 배경
2. 국제규범의 성립과정
2.2.3 WTO 보조금/상계조치협정의 주요 내용
1. WTO협정의 핵심내용
2. 관련 협정과의 관계
2.2.4 평가 및 전망
제3절 세이프가드
2.3.1 세이프가드의 개요
1. 세이프가드의 정의
2. 세이프가드의 의의와 성격
2.3.2 세이프가드 관련 국제협정의 배경
2.3.3 WTO 세이프가드협정의 주요 내용
1. 발동요건 및 기준
2. 발동절차 및 기간
3. 적용수단 및 원칙
4. 기타 사항
2.3.4 기타 세이프가드 관련 규정
2.3.5 평가 및 전망
제4절 분쟁해결절차
2.4.1 분쟁해결절차의 정의 및 의의
2.4.2 WTO분쟁해결절차의 약사
2.4.3 WTO분쟁해결절차의 주요 내용
1. 패널설치 이전 단계
2. 패널절차 및 시한
3. 상소검토절차
4. 권고 및 결정의 이행 및 보복조치
2.4.4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
1. 한·미 FTA 분쟁해결절차
2.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ISD)
2.4.5 평가 및 전망

제3장 상품외 거래 관련 국제통상규범
제1절 서비스무역
3.1.1 서비스의 정의 및 서비스무역의 유형
3.1.2 UR 서비스협상과 그 의의
1. 협상의 기본목표
2. 서비스협상의 과정
3. 의 의
3.1.3 서비스교역 일반협정문의 구성과 내용
1. 제 1 부: 범위 및 정의
2. 제 2 부: 일반적 의무 및 규칙
3. 제 3 부: 구체적 약속
4. 기타 조항
5. 부속서
3.1.4 서비스교역 일반협정(GATS)의 특징
3.1.5 WTO출범 이후의 서비스협상 논의 동향
제2절 지식재산권
3.2.1 지식재산권의 개요
1. 지식재산권의 정의 및 종류
2. 지식재산권의 의의
3.2.2 국제규범 형성의 배경과 과정
1. 국제적 논의의 배경
2. 국제규범의 성립과정과 주요 쟁점
3.2.3 TRIPs협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1. TRIPs 최종협정문의 구성
2. TRIPs협정의 주요 내용
3.2.4 도하개발아젠다(DDA)협상에서의 지식재산권 논의 동향
1. DDA협상의 논의 동향과 주요 쟁점
2.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GI)
3. TRIPs협정과 공중보건의 관계
3.2.5 한미 FTA의 지식재산권 합의내용
1. 한미 FTA의 지식재산권 논의 배경
2. 한미 FTA의 지식재산권 주요 합의내용
3.2.6 평가 및 전망
제3절 정부조달
3.3.1 개념 및 의의
3.3.2 국제규범의 형성과정
3.3.3 WTO 정부조달협정의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및 범위
2.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
3. 정부조달제품에 대한 기술명세(technical specification)
4. 입찰절차, 입찰자격, 입찰참가자 선정절차
5. 상쇄구매(offset) 제한
6. 예외조항
3.3.4 한-미 및 한-EU FTA의 정부조달 규정
3.3.5 평가 및 전망
제4절 무역원활화
3.4.1 무역원활화의 의의 및 경제적 효과
3.4.2 무역원활화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주요 내용
1. UNCTAD에서의 논의
2. 세계관세기구(WCO)에서의 논의
3. 세계은행(World Bank)에서의 논의
4. OECD에서의 논의
5. APEC에서의 논의
3.4.3 WTO 협상과정과 무역원활화협정의 주요 내용
3.4.4 평가 및 전망
제5절 자본거래
3.5.1 국제자본거래 개요
1. 국제자본거래의 유형
2. 국제금융시장 및 자본거래의 현황
3. 국제자본거래 자유화의 이론적 배경
3.5.2 자본거래 관련 국제규범의 성립과정과 주요 내용
1. OECD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의 확대과정
2. OECD 자본이동 자유화규약의 구체적 내용
3.5.3 한국의 자본자유화정책
1. 1997년 외환위기 이전 자본자유화정책
2. 외환위기 이후 자본자유화정책
3.5.4 평가 및 전망

제4장 국제통상의제의 다원화
제1절 무역과 직접투자
4.1.1 직접투자의 개요
1. 정의 및 개념
2. 이론적 배경
4.1.2 직접투자 관련 WTO규범
1. 직접투자 관련 국제규범의 배경
2. 무역 관련 투자조치(TRIMs) 협정
3.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4. WTO의 투자협정 논의
4.1.3 OECD의 포괄투자정책협약
1. 포괄투자정책협약의 추진배경
2. 포괄투자정책협약의 주요 내용
4.1.4 평가 및 전망
제2절 무역과 환경
4.2.1 그린라운드(Green Round)의 성격
4.2.2 그린라운드의 제기 배경
4.2.3 무역-환경 협상의 주요 내용
1. GATT/WTO에서의 논의경과
2. 무역-환경 협상의 특징
4.2.4 환경상품협정(EGA) 협상의 주요 내용
4.2.5 전 망
부록: 환경 관련 무역조치

제3절 무역과 경쟁
4.3.1 무역-경쟁정책 연계의 배경
4.3.2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논의의 내용
1. GATT/WTO에서의 논의
2. OECD에서의 논의
3. ICN에서의 논의
4. 자유무역협정(FTA)과 경쟁정책
4.3.3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논의 경향과 시사점
1. 경쟁정책에 관한 국제적 논의 경향
2. 향후 전망 및 시사점
제4절 무역과 원조
4.4.1 무역을 위한 원조(Aid for Trade)의 배경 및 범위
442 무역을 위한 원조의 현황 및 사례
1 무역을 위한 원조액의 추이
2 무역을 위한 원조의 사례
4.4.3 무역을 위한 원조의 주요 이슈
1. 무역을 위한 원조의 역할: 성장 및 빈곤퇴치
2. 무역을 위한 원조의 효과성
3. 무역을 위한 원조와 글로벌 가치사슬
4.4.4 한국의 역할과 과제

제Ⅳ부 한국의 통상정책
제1장 통상정책의 전개
11 개 관
12 주요 시기별 통상정책
1 경제개발 초기(1961-66년)
2 수출주도 및 시장개방정책 초기(1967-73년)
3 산업별 투자조정시기(1974-79년)
4 본격적 시장개방추진기(1980년대)
5 1990년대의 시장개방정책
6 2000년대의 통상정책

제2장 통상정책 결정체계와 제도
21 정책결정체계
22 통상 관련 제도
23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제도

제3장 대외통상관계
31 다자간 통상관계
1 WTO
2 OECD
3 APEC
32 FTA
1 추진동기 및 현황
2 기 발효된 주요 FTA
33 양자간 통상관계
1 한·미 통상관계
2 한·중 통상관계
3 한·EU 통상관계
4 한·일 통상관계
5 한·아세안 통상관계
34 평가 및 전망 534

제Ⅴ부 국제통상협상의 이론과 실제
제1장 국제통상협상의 이론
1.1 협상이란 무엇인가
1.2 협상에 관한 이론
1. 게임이론적 협상이론
2. 협상기술에 관한 이론
1.3 국제통상협상의 중요성과 특성
1. 국제통상에 있어서의 협상의 중요성
2. 국제통상협상의 특성

제2장 국제협상의 사례연구
2.1 한·미 FTA협상
1. 협상의 개요
2. 협상의 결과
3. 협상에 대한 평가
2.2 WTO 쌀 재협상
1. 협상의 배경
2. 협상의 과정
3. 협상에 대한 평가
2.3 한·일 어업협정 개정협상 및 실무협상
1. 협상의 배경 및 협상의 과정
2. 한·일 어업협정 실무협상
3. 협상에 대한 평가
2.4 한·중 마늘협상
1. 협상의 배경
2. 협상의 과정
3. 협상에 대한 평가
2.5 한·미 담배양해록 협상
1. 협상의 배경
2. 협상의 과정
3. 협상에 대한 평가

약어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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