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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단행본
서명 / 저자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검증위원회 검증 보고서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개인저자 : 박원호 | 김석호 | 한규섭 | 박형준 | 박민규 |
발행사항 : 서울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검증위원회, 2017
형태사항 : xxv, 321 p. : 천연색삽화, 도표 ; 26 cm
일반사항 : 권말부록 수록
서지주기 : 참고문헌 (p. 176) 수록
주제명 : Nuclear industry.
Nuclear energy --Public opinion.
Nuclear power plants --Public opinion.
청구기호 : HD9698.K8 신15ㅅ-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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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부가정보

Ⅰ. 검증 목적과 내용
1. 검증 배경과 목적
2. 검증위원회의 구성과 검증의 내용
3. 검증의 원칙
4. 검증위원회 활동 경과
5. 검증보고서의 구성

Ⅱ.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1.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활동
가. 공론화위원회 구성
나. 공론화위원회 활동
2. 공론조사의 관점에서 본 신고리 5·6호기 시민참여형조사

Ⅲ. 법·제도 영역 검증
1. 법·제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2. 법·제도 영역 검증의 내용과 범위
3. 법·제도 영역 검증 방법, 절차, 평가 기준
가. 검증 방법 및 절차
나. 평가 기준
4. 법·제도 영역검증 결과
가. 공론화위원회 구성
1) 공론화위원회 성격과 설립 근거
가) 설립요건
나) 위원회 성격: 자문위원회 vs. 행정위원회
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역할 관계
2)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거버넌스
가) 공론화위원회 선임
나) 자문위원단 구성과 활용
다) 공론화지원단 구성과 조직
라) 이해관계자 소통 협의회
마) 검증위원회
나. 공론화위원회 운영
1) 운영 절차의 투명성과 중립성
가) 투명성
나) 중립성
2) 운영의 효율성
다. 공론조사 제도 관련
1) 공론조사 절차와 운영기간
2) 공론조사 제도 설계
5. 소결

Ⅳ. 조사 영역 검증
1. 조사 부분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위원회 활동
2. 조사 영역 검증의 내용과 범위
3. 조사 영역 검증 방법 및 결과
4. 소결 및 시사점

Ⅴ. 숙의 영역 검증
1. 숙의 영역 검증의 범위
2. 숙의 영역 검증
가. 사전자료집 작성 및 배포 및 전문가 발표, 질의응답
1) 사전자료집 전달 지연
2) 사실관계에 대한 찬반 양측 전문가 의견 불일치
3) 전문가 자격 요건의 불균형과 감정적 호소에 근거한 발표
나. 분임토의
1) 의견형성 왜곡현상
2) 의견 교환의 균질성
3) 분임토의 주제의 적절성
4) 기타 고려 사항
다. 숙의효과
1) 공론조사 참여 이후 의견변화
2) 의견 변화의 숙의효과 영향 여부
3) 숙의효과가 균일하게 나타났는지 여부
3. 소결

Ⅵ. 소통 영역 검증
1. 소통의 관점에서 본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활동
2. 소통 영역 검증의 내용 및 범위
3. 소통 영역 검증 방법, 절차, 평가 기준
4. 소통 영역 검증 결과
가. 언론: 보도자료와 보도
나. 직접적인 대(對)국민 소통: 홈페이지와 제언방
다. 시민참여단과의 소통
라. 소통협의회: 건설중단·건설재개 양측과의 소통
5. 소결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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