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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보고서
서명 : WTO 체제의 구조적 위기와 한국의 신 다자협상 대응 방향
여러형태의서명 : Structural paralysis of the WTO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nd new negotiation strategies for Korea
저자 : 서진교 , 이천기, 이주관, 김지현, 정명화
발행사항 :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형태사항 : 325p, 도표, 24cm
총서사항 : KIEP 연구보고서 ; 20-20
서지주기 : 참고문헌(p.260-279) 수록
키워드 : WTO, 개도국특혜, 다자협상, MC12
ISBN : 978-89-332-1778-9
청구기호 : RP KIEP 연5 20-20
제공URL :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020000&bid=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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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부가정보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필요성
2. 연구 목적과 주요 연구 내용 ·
가. 연구 목적
나. 주요 연구 내용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가. 기존 연구의 검토
나. 본 연구의 기여 및 차별성

제2장 다자무역체제 위기의 본질과 정책 시사점 WTO
1. WTO의 주요 기능
가. 무역규범 제정을 위한 협상기능
나. 무역규범의 집행과 감시기능
다. 무역정책 검토기능
라. 무역분쟁 해결기능
마. 개도국의 무역 능력 향상기능
2. WTO의 대 기능별 구조적 위기의 본질과 원인 분석
가. WTO 의 협상기능
나. WTO 의 무역규범 집행과 감시기능
다. WTO 의 무역분쟁 해결기능
3. 정책 시사점
가. WTO의 구조적 위기와 미 중 대립 구조
나.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

제3장 글로벌 무역환경의 변화와 WTO 다자체제
1.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
가. 신보호무역주의의 정착
나. 미 중 무역갈등의 심화
2. 세계 무역구조의 변화
가. 세계 무역의 서비스화 및 디지털화
나. 글로벌 가치사슬의 진화
3. 정책 시사점
가. WTO의 무역정책 검토 및 감시기능 강화
나. 서비스 무역 및 가치사슬 연계의 중요성

제4장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입지 변화
1. GATT/WTO 다자체제에서의 개발 문제 논의
가. GATT시절의 개발 문제
나. DDA에서의 개발 의제
다. 최근 WTO에서의 논의 동향
라. 개발 이슈 관점에서 본 개도국우대
2. 우리나라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과 그 의미
가.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의 요인
나. 개도국특혜 중단 결정의 의미
3. 우리나라의 다자협상 입지 변화
가. 오랜 국가적 제약에서 탈피
나. 보다 정밀한 주고받기가 가능
다. 선진국 입장에서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
라. WTO 내에서의 국가위상 제고 활용
마. 개도국우대 협상 주도의 유리한 입지

제5장 우리나라의 새로운 다자협상 대응 방향
1. WTO 다자체제의 변화 전망
가. 협상기능의 회복 가능성과 변화 방향
나. 무역정책 검토 및 감시기능의 회복 가능성과 변화 방향
다 분쟁해결기능의 회복 가능성과 변화 방향
2. 다자협상 대책의 기본 방향
가. 상품 등 유형 중심에서 서비스 및 지재권 등 무형 중심으로
나. 역내 및 지역 외 가치사슬의 흐름과 조화
다. 다양한 복수국간협상 참여 및 주도 상호 조화
라. 기후변화 및 환경협상과의 조화
마. 중장기 관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
3. 이슈별 협상대응 방향과 MC12대책
가. 농업
나. 수산보조금
다. 전자상거래
라. 개도국지위 및 우대
마. 산업보조금
바. 분쟁해결

제6장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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