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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보고서
서명 : 지능화 혁명 시대의 위험 통제 및 기술 수용을 위한 법제도 체계 전환에 관한 연구
저자 : 권은정, 이시직, 오다슬, 양천수, 윤혜선, 신용우
발행사항 : 충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20
형태사항 : 104 p. , 삽화 도표, 24cm
총서사항 : KISDI 기본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20-08-04 ; 20-66-04
서지주기 : 참고문헌(p.67-72) 수록
키워드 : 지능기술정보, 지능정보화기본법, 인공지능산업, 미래산업
ISBN : 9791170002796
청구기호 : RP KISDI 연5 20-08-04
제공URL : https://www.kisdi.re.kr/report/view.do?key=m2101113024153&masterId=3934560&arrMasterId=3934560&artId=55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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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부가정보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2장 지능정보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전제적 고찰
제1절 지능정보기술의 개념과 범주
제2절 지능정보기술의 구조 분석
제3절 지능정보기술의 위험성 분석
1. 사회공동체 차원
2. 개인적 차원

제3장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위한 조건
제1절 사회적 수용성의 의의
제2절 지능정보기술의 사회적 수용 조건
1. 경제체계 조건
2. 법체계 조건
3. 정치체계의 조건
4. 공론장의 조건

제4장 국내 법제 현황 및 대응 역량 분석
제1절 개관
제2절 관련 현행법 및 최근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지능정보화 기본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전부개정)
2. 제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법안
3. 4차 산업혁명 대비 신산업 창출과 산업혁신 지원법안
4. 디지털기반 산업 기본법안
5.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6. 인공지능 연구개발 및 산업 진흥, 윤리적 책임 등에 관한 법률안
7. 미래산업 발전 촉진 기본법안(2020. 8. 25. 발의, 국회 검토 중)
제3절 지능정보기술 환경에 대한 국내 법제의 대응 역량
1. 현행 법체계에 의한 위험 통제 역량
2. 최근 개정법(안)의 대응 역량

제5장 지능정보기술 규율에 관한 해외 정책 동향
제1절 지능정보기술 위험 통제 관련한 법체계 비교
1. 유럽연합(EU)
2. 독일
3. 영국
4. 미국
제2절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제6장 법제도 체계 전환을 위한 전략과 과제
제1절 개관
제2절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위험 통제 원칙의 변용
1. 지능정보기술 이용과 통제의 실제적 조화
2. 자율적 통제 우선
3. 행위 중심적 통제 우선
4. 사전적·현재적 통제 우선
5. 반성적 통제 우선
제3절 지능정보사회의 법체계 기반 교체
1. 리스크 관리 기반의 법체계 정비
2. 원칙 기반(principle-based) 규제 및 협력규제 확대
제4절 국가 전략 차원의 향후 과제
1. 지능정보기술에 특화된 법제도 정비
2. 지능정보기술 규율에 특화된 거버넌스 수립

제7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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