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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보고서
서명 : 혁신 경쟁력 확충을 위한 디지털 뉴딜 전략 연구
여러형태의서명 : A Study on Digital New Deal Strategies for Innovation Competitiveness
저자 : 전지은, 최종화, 진설아, 박정호, 최병삼
발행사항 : 세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0
형태사항 : 125 p. , 도표 , 24cm
총서사항 : STEPI 정책연구 ; 2020-21
서지주기 : 참고문헌 (p.115-121)수록
키워드 : 디지털뉴딜, 일자리창출, 데이터경제
ISBN : 9788961126854
청구기호 : RP STEPI 정5 20-21
제공URL : https://www.stepi.re.kr/site/stepiko/report/View.do?pageIndex=1&cateTypeCd=ALL&tgtTypeCd=ALL&searchType=SUB_CONT&reIdx=967&cateCont=A0201&cbIdx=1292&searchKey=%ED%98%81%EC%8B%A0+%EA%B2%BD%EC%9F%81%EB%A0%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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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요 약 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범위 3

제2장 국내외 디지털 뉴딜 동향 4
제1절 주요국의 현황 4
1. 미국 4
2. 유럽 7
3. 중국 14
4. 일본 21
제2절 국내 디지털 뉴딜 현황 27
제3절 소결 31

제3장 디지털 뉴딜 제도의 주요 쟁점 및 인식 분석 36
제1절 한국판 디지털 뉴딜 관련 제도적 현황 36
1. 데이터 분야 제도적 쟁점 36
2. 일자리 분야 제도적 쟁점 68
3. 민간참여 분야 제도적 쟁점 74
제2절 디지털 뉴딜 활성화 관점에서의 이슈 도출 78
1.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 78
2. 이해관계자 그룹별 주요 이슈 도출 79
3. 1차 심층인터뷰 내용 종합 89

제4장 디지털 뉴딜 제도인식 조사 및 제언 90
제1절 제도인식도 분석을 위한 조사 설계 90
1. 설문조사 개요 90
2. 설문 내용 91
제2절 조사결과 분석 92
1. 디지털 뉴딜 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과 진단 92
2. 디지털 뉴딜의 제도개선 방안 98
제3절 이해관계자 의견 종합 및 개선 논의사항 103
1. 2차 심층인터뷰 개요 103
2. 제도적 추진 방안 논의사항 103

제5장 디지털 뉴딜 전략 및 추진 방안 108
제1절 디지털 뉴딜 제도개선의 목표 108
제2절 전략 및 추진방안 109
1. 데이터 경제 개념 정립 및 경제준칙 마련 109
2. 새로운 노동경제의 법적 기반 마련 110
3.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의 개정 111
4. 시장경제 관리 거버넌스 구축 112

참고문헌 115

Summary 123

Contents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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