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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보고서
서명 : 공공선택에서 공론화의 역할 및 효과 연구
여러형태의서명 : The Role and Impact of Public Deliberation in Public Decision-making
저자 : 황수경, 은재호, 박재근
발행사항 :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20
형태사항 : 171 p, 도표, 23 cm
총서사항 : KDI 연구보고서 ; 2020-02
서지주기 : 참고문헌 (151-157 p.) 수록
키워드 : 숙의민주주의, 신고리5·6호기, BAPE, 공론화
ISBN : 9791159326004
청구기호 : RP KDI 연5 20-02
제공URL : https://kdi.re.kr/research/subjects_view.jsp?pub_no=16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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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숙의민주주의와 공론화
 제1절 공론화와 숙의민주주의
 제2절 공론화의 제 유형과 사례

제3장 공론화 평가의 쟁점과 분석프레임
 제1절 공론화를 둘러싼 쟁점
 제2절 분석프레임

제4장 실증분석: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및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를 중심으로
 제1절 문제 제기
 제2절 두 공론화 사례의 개괄
 제3절 참여 측면의 평가
 제4절 숙의효과의 분석
 제5절 소결

제5장 공론화 제도화를 위한 해외 사례 연구
 제1절 서 론
 제2절 캐나다 퀘벡주 「환경에 관한 공공의견 청취국」(BAPE)
 제3절 덴마크 기술위원회(DBT Foundation)
 제4절 프랑스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
 제5절 비교⋅분석 및 시사점

제6장 한국에서 공론화 제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
 제1절 한국에서의 제도화 가능성과 쟁점
 제2절 공론화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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