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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보고서
서명 : FTA 신통상규범에 관한 통상법적 쟁점과 경제적 영향 : 환경과 노동을 중심으로
여러형태의서명 : New High Standard for Environmental and Labour Provisions in FTAs: Law and Economic Perspectives
저자 : 이천기, 이주관, 박혜리, 강유덕
발행사항 :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0
형태사항 : 235p, 도표, 24cm
총서사항 : KIEP 연구보고서 ; 20-30
서지주기 : 참고문헌(p.197-221) 수록
키워드 : FTA, CPTPP, USMCA, 기후정책
ISBN : 978-89-322-1788-8
청구기호 : RP KIEP 연5 20-30
제공URL : https://www.kiep.go.kr/gallery.es?mid=a10101020000&bid=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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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부가정보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방법 및 구성

제2장 FTA 환경규범
1. 배경
2. 무역과 환경의 연계에 관한 논의
3. FTA 환경규범의 유형 및 환경 챕터의 구성요소
4. FTA 환경규범의 주요 내용
5. FTA 환경 챕터의 최근 동향

제3장 FTA 노동규범
1. 배경
2. 무역과 노동의 연계에 관한 논의
3. FTA 노동규범의 주요 내용
4. FTA 노동 챕터의 최근 동향
5. 소결

제4장 신통상규범 강화의 경제적 영향
1. 배경
2. 선행연구
3. 분석모형
4. 데이터
5. 분석 결과
6. 소결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FTA 환경·노동규범의 강화
2. 미국과 유럽연합의 기후·통상 연계 정책의 심화
3. 강화된 FTA 환경·노동 의무 확대에 대한 대응
4. 다자환경협정의 국내적 이행 점검 및 강화

참고문헌

부록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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