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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보고서
서명 : 주요국의 친환경적 세제개편 사례 연구
저자 : 정재현
참여자 : 이서현, 김효림
발행사항 :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형태사항 : 144 p. , 도표 , 26cm
총서사항 : KIPF 세법연구 ; 21-03
서지주기 : 참고문헌(p.133-144) 수록
키워드 : 목표관리제, 에너지세제, 탄소중립, 탄소세, 배출권거래제도
ISBN : 979-11-6655-078-2
청구기호 : RP KIPF 연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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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부가정보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에너지 환경 관련 세제 및 개편 사례
1. 우리나라 에너지 환경 관련 세제
가. 교통, 에너지, 환경세
나. 개별소비세

2. 목표관리제와 배출권거래제
가. 목표관리제
나. 배출권거래제
다. 개편 사례 및 논의 동향

Ⅲ. 주요국의 에너지 환경 관련 세제 및 개편 사례
1. 일본
가. 에너지 환경 관련 세제 및 탄소가격제
나. 개편 사례 및 논의동향

2. 프랑스
가. 에너지 환경 관련 세제 및 탄소가격제
나. 개편 사례 및 논의동향

3. 영국
가. 에너지 환경 관련 세제 및 탄소가격제
나. 개편 사례 및 논의동향

4. 독일
가. 에너지 환경 관련 세제 및 탄소가격제
나. 개편 사례 및 논의동향

5. 호주
가. 에너지 환경 관련 세제 및 탄소가격제
나. 개편 사례 및 논의동향

Ⅳ. 국제비교와 시사점
1. 국제비교
2. 시사점
가. 탄소중립 대응 전략 수립
나. 탄소가격 시그널 강화
다. 에너지세 및 전력요금 체계 합리화
라. 에너지기술 혁신에 대한 지원 확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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