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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보고서
서명 : 탄소국경조정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과 국내 무역 경쟁력 변화
저자 : 양주영, 임소영, 김정현
발행사항 : 세종, 산업연구원, 2021
형태사항 : 122p, 도표, 24cm
총서사항 : KIET Issue Paper ; 2021-18
서지주기 : 참고문헌 (p.110-115) 수록
키워드 : 탄소국경조정제도, 기후변화, Climate Change, 탄소배출량, Emission trading, Carbon dioxide mitigation
ISBN : 9791191589610
청구기호 : RP KIET I5 21-18
제공URL : https://www.kiet.re.kr/kiet_web/?sub_num=8&state=view&tab=list&idx=59007&or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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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부가정보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탄소국경조정제도의 통상 관련 논의 동향

1. 탄소국경조정 논의의 발전 과정
2. 통상법 관련 쟁점 이슈

제3장 주요국의 탄소국경조정 관련 정책 분석

1. 탄소국경조정 도입을 고려 중인 국가 현황 및 제도 검토
2. 기후변화정책 및 제도를 통한 탄소국경조정 대응 여건

제4장 탄소국경조정이 국내 주요 산업의 수출에 미치는 영향

1. 한국 및 주요국의 산업별 탄소 배출량 분석
2. 대EU 및 대미 CBAM 적용 대상 품목의 수출입 분석
3. 탄력성 분석을 통한 수출에 대한 영향 추정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연구 결과
2. 한국의 대응 방안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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