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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보고서
서명 : 탄소중립 교통체계구축을 위한 교통세제 및 보조금 개편 방안
대등서명 : Reforming the fuel tax and subsidy policies for carbon-neutral transport system
저자 : 박상준, 모창환
참여자 : 박상우, 김자인
발행사항 : 세종, 한국교통연구원, 2020
형태사항 : 190 p. , 도표 , 26 cm
총서사항 : KOTI 기본연구보고서 ; 21-04
서지주기 : 참고문헌(p.161-172) 수록
키워드 : 탄소중립, carbon-neutral, 교통세제
ISBN : 9791163842729
청구기호 : RP KOTI 연5 21-04
제공URL : https://www.koti.re.kr/user/bbs/BD_selectBbs.do?q_estnColumn4=&q_searchKeyTy=sj___1002&q_searchVal=%ED%83%84%EC%86%8C%EC%A4%91%EB%A6%BD&q_bbsCode=1017&q_bbscttSn=20220329145135396&q_clCode=1&q_lwprtClCode=&q_lwprtClNm=&q_art=&q_lang=kor&q_rowPerPage=10&q_currPage=1&q_bbsSortType=&#sect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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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요 약 xiii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내용 / 6
제3절 연구의 수행방법 / 8
제4절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9

제2장 탄소중립 교통체계 개념 및 구축방향 12
제1절 탄소중립 교통체계 정의 및 관련 정책 / 12
제2절 탄소중립 추진방향 및 수송부문 대응방향 / 17
제3절 수송부문 탄소중립 구축 방안 / 25

제3장 교통세 및 보조금 현황과 개편 필요성 29
제1절 시장가격 기반 전환생태계의 중요성 / 29
제2절 교통세 현황 및 규모 / 32
제3절 자동차 관련 보조금 현황 및 규모 / 45
제4절 탄소중립을 위한 교통세 및 보조금 주요 쟁점 / 61

제4장 탄소중립 관련 교통세 및 보조금 외국 사례와 시사점 65
제1절 외국의 교통분야 탄소중립 정책 현황 / 65
제2절 외국의 탄소중립 관련 교통세와 보조금 사례 분석 / 75
제3절 한국 교통세와 보조금 개편을 위한 정책시사점 / 93

제5장 교통세와 보조금의 개편 대안 설계, 효과분석 및 최적안 96
제1절 개편방향 및 개편 대안 분석방법 / 96
제2절 정책수용성 조사 / 100
제3절 개편 대안의 설계 / 111
제4절 대안별 효과분석 및 평가 / 126
제5절 분석 결과 및 최적 개편안 / 137

제6장 교통세와 보조금 개편안 시행방안 142
제1절 개편안의 부문별 시행방안 / 142
제2절 개편안의 추진체계와 계획(Roadmap) / 150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58
제1절 결론 / 158
제2절 정책 제언 / 160

참고문헌 161

부 록 173
부록1. 탄소중립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수용성 설문조사 / 175
부록2.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리스트 / 187

Abstract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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