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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보고서
서명 :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조세정책의 역할
저자 : 정재현, 정다운
발행사항 :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형태사항 : 137 p. , 도표, 23cm
총서사항 : KIPF 연구보고서 ; 21-08
서지주기 : 참고문헌(p.129-133) 수록
키워드 : 탄소가격, 탄소세, 환경에너지세, 배출권거래제, 탄소중립
ISBN : 9791166551000
청구기호 : RP KIPF 연5 21-08
제공URL : https://www.kipf.re.kr/kor/Publication/All/kiPublish/ALL/view.do?serialNo=526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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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부가정보

Ⅰ. 서 론

Ⅱ. 탄소가격체계 개괄
1. 탄소의 사회적 비용
2. 탄소가격체계
3. 탄소가격 부담 현황

Ⅲ. 해외 주요국의 탄소세 도입 사례 및 시사점
1. 해외 주요국의 탄소세 도입 사례
2. 친환경 세제 개편 과정에서의 탄소세 도입 사례
3. EU ETS 도입 이후 탄소세를 도입한 EU 국가
4. EU 이외의 국가 중 탄소세를 단독으로 도입한 국가
5. 최근의 탄소가격체계 논의 현황
6. 시사점

Ⅳ. 탄소가격체계의 배출저감효과
1. 주요국의 탄소배출량 추이
2. 탄소가격체계의 배출저감효과 연구 개괄
3. 최신 연구로 살펴본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의 배출저감효과

Ⅴ. 탄소세 부과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기초통계 분석
2. 이론적 개념(Conceptual framework)
3. 실증분석(Empirical Analysis)
4. 소결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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