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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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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에너지 재정사업 성과지표 연구
여러형태의서명 : Research on the Performance Indicators for Energy Finance Projects
저자 : 연구책임자 조성진, 박광수
참여자 : 이성재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1
형태사항 : viii v 88p, 도표, 24 cm
총서사항 : KEEI 수시연구보고서 ; 21-04
서지주기 : 참고문헌(p.85-88) 수록
주제어 : 에너지정책, Energy policy
키워드 : 성과지표, 성과관리
ISBN : 9788955048162
청구기호 : RP KEEI 수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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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재정사업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도 퇴출되지 않고 지속되는 것이 일반적임
- 정부가 재정사업에 대해 성과관리 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하는 것은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임
- 현재 국내에서 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성과관리 제도에서 성과지표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재정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성과지표 및 운용에서 나타난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에너지 재정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현재 에너지 재정사업을 평가하는데 이용하고 있는 평가지표의 문제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음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와 성과지표
- 에너지 재정사업 현황
- 에너지 재정사업 성과지표 문제점
- 성과지표 개선 방안

3. 결론 및 정책제언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성과지표 전반에 걸쳐 적절성 검토
-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업을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함께 개발
- 성과지표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지속 개선
- 성과지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는 전담조직 신설 및 운용을 검토
- 전담조직은 성과지표의 개발 및 관리뿐만 아니라 에너지 재정사업의 평가와 환류를 통한 사업 개선도 함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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