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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에너지전환 촉진을 위한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 구축방안 연구
여러형태의서명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a sustainable finance classification system for promoting energy transition
저자 : 연구책임자 김창훈, 이수민
참여자 : 김수린, 김민주, 김나연, 임지영, 정귀희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1
형태사항 : xi 115p., 도표 그래프, 24 cm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 21-04
일반사항 : 자문위원 ;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임소영, 양주영 (산업연구원), 장희선 (전북대학교)
서지주기 : 참고문헌(p.97-103)수록
주제어 : 에너지정책, Energy policy, 에너지전환, Energy transition, 지속가능금융 , Sustainable finance
키워드 : EU 분류체계, 녹색채권사업 지원목록, Climate Bonds Taxonomy
ISBN : 9788955048209
청구기호 : RP KEEI 연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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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탄소중립 및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경제전략으로 지속가능금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투자 신뢰성 및 에너지전환 기여도 정립을 위해 ‘녹색 활동’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각 산업부문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분류체계(Taxonomy) 수립이 본격화됨.

■ 연구의 목적
○ 주요국, 특히 완성된 분류체계를 발표한 EU나 중국 및 상세한 분류체계를 제시하고 있는 CBI(Climate Bonds Initiative)의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를 분석하여, 국제 표준에 부합하되 에너지전환 정책의 의미를 담은 분류체계를 도출함으로써, 에너지전환 촉진을 위한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함.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주요 분류체계 현황
○ EU분류체계 권고안은 6대 환경목표에 대한 부합 여부로 경제활동의 친환경성을 판별하는 체계
○ 중국의 분류체계에서는 계층화된 구조 내의 에너지 관련 항목에서 일정 수준의 가치사슬 개념을 확인할 수 있음.
○ CBI의 분류체계는 세부 항목을 ‘자산’ 기준으로 그 유형과 내용별로 구분함.
○ 일본과 영국은 ICMA의 녹색채권원칙(GBP)을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에서 예시를 제시함.

■ 분류체계 비교 분석
○ 구조적 측면에서, EU의 분류체계는 ‘경제활동’ 한 단위 전체의 가부를 결정하는 구조로서 하위 가치사슬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기술 선별방식 측면에서, EU 분류체계의 에너지부문은 기준치 제시와 목록 배제가 이중으로 적용되어 에너지전환 관점에서의 중요도 파악이 어려움.
○ 에너지전환 구현 측면에서, EU의 분류체계는 궁극의 ‘녹색 활동’과 더불어 많은 경제활동을 ‘과도기적 활동’으로 분류

■ 분류체계 구축방안 도출
○ 주요 분류체계를 관찰한 결과, 에너지전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음.
○ 주요 분류체계를 살펴보고 여러 측면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 제시
○ 분류체계 개선안을 예시로 도출

3. 결론 및 정책 제언
■ 정책 제언
○ ‘탄소중립’ 개념의 확장 필요
○ 정부 정책과의 연계 강화

■ 결론
○ 분류체계와 관련하여 최근 논란이 되는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수립 중인 ‘녹색’ 분류체계가 기존에 영위하던 활동으로부터의 점진적, 단계적 이행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가의 여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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