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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경제성 모형 구축 및 운용
여러형태의서명 :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n Economic Model for the Promotion of Green Remodeling Projects
저자 : 연구책임자 박기현, 김민규
참여자 : 진귀영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1
형태사항 : xiii 112p., 도표 그래프, 24 cm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 21-05
일반사항 : 외부연구진; 박재완 (디오텍), 김민경 (서울연구원)
서지주기 : 참고문헌(p.107-112)수록
주제어 : 에너지정책, Energy policy, 그린리모델링, Sustainable construction, Sustainable buildings.
키워드 : ECO2, LCC, Life Cycle Cost, 경제성평가모형
ISBN : 9788955048209
청구기호 : RP KEEI 연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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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세계 각국은 ‘2050 탄소중립’을 향한 넷제로(Net Zero)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효율개선 및 에너지정책을 구상 중임.
○ 건물부문의 에너지수요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기존건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이 필수적임.
○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성능 관점뿐만 아니라 경제성 관점에서 건축 시장을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본 연구는 건물부문의 ‘2050 탄소중립’ 핵심사업인 그린리모델링 사업 시 사업주 및 건축주가 사업의 경제성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린리모델링 경제성 평가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용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국내 그린리모델링 정책 현황
○ 국내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하기 때문에 정부는 기존건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미미한 상태임.
○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대상 건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른 허가 및 심의 과정이 복잡하고 지원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이 길다는 문제가 있음.

■ 국외 그린리모델링 정책 현황
○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무이자 혹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며,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을 정책적으로 채택하고 있음.
○ 프랑스와 독일은 정량적으로 단기 및 중장기 그린리모델링 목표를 수립했으며, 캐나다의 토론토와 미국의 시카고는 장기 세부 계획을 수립했고, 중국 칭따오는 단기 계획을 수립했음.

■ 그린리모델링 사업 현황, 경제성 평가 관련 문헌 및 평가 방법론
○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대상, 방법, 그리고 지원 등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절차와 방법을 기술하고 있음.
○ ECO2 프로그램의 사용과 구동을 위해 필요한 입력변수를 중에서 경제성 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였음.
○ 건물부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경제성 평가 방법을 알아보았고, 경제성 평가에 필요한 요소들과 초기투자비 증감 등을 고려한 LCC(Life Cycle Cost) 평가 기법에 대한 개념과 정의를 정리하였음.

■ 경제성 분석 알고리즘 및 표준모형(KEEI-Building)을 개발하였음.
○ 단열강화, 창호교체, 기기, 조명, 신재생에너지 정보 등을 포함하고, 물가 정보 사이트와 연계를 통해 초기투자비 계산 알고리즘 개발하였음.
○ 전력,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 각 열원별로 에너지 비용 산출이 가능한 모듈을 개발하여 단독, 공동주택 또는 상업용 건물 등 건물의 특성에 맞게 적용 가능하도록 모듈이 구축되었음.
○ 이를 기반으로 시나리오별 초기투자비와 에너지 절감량의 비교와 검토를 통한 투자회수기간 및 최종 경제성 평가를 위한 기본모형을 개발하였음.

■ 사례 분석을 통한 표준모형 경제성 평가 툴을 검증(KEEI-Building)하였음.
○ 최신의 LH 공동주택 사례를 대상으로 KEEI-Building 경제성 분석을 시행하였음.

3. 결론 및 정책제언
■ 시사점 및 정책제언
○ 우리나라는 기존 건축물의 민간/공공, 용도, 지역 등 기준에 따른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중장기적인 정량 목표를 수립하여 그린리모델링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본 연구결과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 그리고 사회적 측면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먼저 기술적 측면으로 그린리모델링에 적용 가능한 에너지 절감 요소기술들의 체계 구축 및 그 기술들의 적용 및 관리 비용의 DB화를 통해 경제성 평가 기초자료 플랫폼 구축에 활용할 수 있음.
○ 경제·산업적인 측면을 본다면, 그린리모델링 사업에서 경제성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 모형을 개발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음.
○ 사회적 측면에서 본다면, 고비용 저에너지 그린리모델링에 대한 시장 기피 문제의 해소를 위한 합리적인 의무화 수준설정으로 차질 없는 탄소중립 정책을 견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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