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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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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정책패키지화를 위한 효율통계 구축방안 연구
여러형태의서명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Statistics for the Package of Building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Policy
저자 : 연구책임자 김종우, 박상규
참여자 : 윤수진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1
형태사항 : xii 172p., 도표 그래프, 24 cm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 21-06
서지주기 : 참고문헌(p.145-152)수록
주제어 : 에너지정책, Energy policy, 에너지효율, Energy Efficiency
키워드 : 건축물에너지관리시스템, 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제로에너지건축물, CBECS, Building Stock Observatory
ISBN : 9788955048223
청구기호 : RP KEEI 연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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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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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국내 건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기준 52.1백만톤 CO2eq로 이는 전환, 산업, 수송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
○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투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서로 얽혀있고, 효율투자를 저해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장애요인이 존재

■ 연구의 목적
○ 건물부문 에너지효율개선 정책의 내실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에너지효율 투자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의 우선순위를 식별
○ 에너지총조사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향후 건물부문 에너지정책 환류·평가체계 고도화를 위한 통계 개선방향을 제시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국내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정책 현황
○ 국내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정책들은 기준 및 규제, 인증, 그리고 지원제도 등 크게 3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시스템이 운영 중

■ 건물에너지 효율투자에 대한 장애요인의 요인별 영향도 식별
○ 국내외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투자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크게 재정적, 기술적, 사회적, 제도적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장애요인들을 도출
○ 전문가 대상 AHP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내 건물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최우선 장애요인은 효율투자의 비용회수의 장기화(경제성 미비), 높은 초기 투자비용, 건물주의 효율개선에 대한 인식 부족 순으로 나타남.

■ 건물 에너지효율 지표 기초 연구 결과
○ 주성분 분석(PCA)을 활용하여 장애요인을 저차원의 4가지 요소로 분류
○ 음이항회귀분석을 통해 효율기기 투자와 장애요인 요소 변수간 관계를 분석
○ 효율기기 투자(매개변인)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건물의 에너지사용량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장애요인과 에너지 효율개선수단의 효과를 분석

3. 결론 및 정책제언
■ 결론
○ 국내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투자는 재정적, 기술적, 사회적 장애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
- 건물부문 에너지 고효율·저소비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시장에 존재하는 다양한 장애요인을 식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규제, 지침, 인센티브 등 기존의 정책수단의 묶음 형태인 정책 패키지를 활용할 필요

■ 건물에너지 효율 통계 개선을 위한 시사점
○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향상에 대한 장애요인을 경제주체별, 건물유형 및 규모별로 세분화하고 주기적인 조사가 필요
○ 건물에너지 효율 통계 구축을 위해서는 건물에너지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요소(건물 현황, 에너지 소비기기 현황, 건물 이용행태, 에너지사용량)을 고려해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더하여 건물 이해관계자의 인식(장애요인, 효율개선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조사 또한 필요
○ 개별 건물단위에서의 에너지 소비량, 효율개선을 위한 수단(인증, 기준 및 규제, 행태 개선 등), 건물 에너지 성능지표(면적당 에너지소비량, 효율지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통합된 통계 플랫폼을 구축 및 고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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