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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 KEEI보고서
서명 : 유럽 그린딜 내 탄소국경세 도입 시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 및 국내 대응방안 연구
여러형태의서명 : A Study of the Impact on the Global Value Chain of and Domestic Response to the Introduction of Carbon Border Tax in the European Green Deal
저자 : 연구책임자 김동구, 손인성
참여자 : 김수인, 김지현, 김민주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1
형태사항 : xvi 264p., 도표 그래프, 24 cm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 21-07
서지주기 : 참고문헌(p.93-98)수록
주제어 : 에너지정책, Energy policy, 그린딜, Green Deal, 탄소중립
키워드 : Carbon offsetting,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
ISBN : 9788955048230
청구기호 : RP KEEI 연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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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정보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EU 집행위원회(이하 ‘EU 집행위’)가 2019년 12월 발표한 유럽 그린딜에는 유럽의 탄소중립 촉진과 산업경쟁력 개선을 목적으로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이하 ‘CBAM’) 도입이 포함됨.
○ CBAM이 도입될 경우, 국내 제조업은 직간접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며, 그 추진 동향과 파급효과를 분석해둘 필요성이 높은 상황임.
○ 이슈의 중요성과 잠재적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EU가 추진 중인 CBAM의 최신 추진 동향과 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연구가 미진한 상황임.
■ 연구 목적
○ CBAM 도입 시 글로벌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주요 제조업에 미칠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목적임.

2. 탄소국경조정 관련 선행연구 및 주요 이슈
■ 탄소국경조정 관련 선행연구
○ CBAM에 관련한 기존 문헌은 크게, 제도 운용에 따른 경제적 영향에 관한 연구, 그리고 동 제도와 국제통상법과의 합치성(compatibility)에 관한 법적 이슈를 다룬 연구로 양분됨.

■ 탄소국경조정 관련 주요 이슈
○ CBAM과의 합치성 검토가 필요한 국제통상법 조항은 최혜국대우 원칙, 내국민대우 원칙, 일반예외 적용 여부 조항임.

3. CBAM 초안의 수립 과정 및 주요 내용
■ 유럽 의회의 CBAM 결의문
○ 2021년 3월 10일 유럽 의회는 CBAM 추진을 지지하는 “WTO에 부합하는 EU CBAM” 결의문을 채택함.
○ 결의문 검토를 통해 EU가 CBAM을 준비하면서 가장 우려하는 점이 CBAM이 WTO 규정에 불일치하여 도입이 무산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음.
○ 유럽 의회는 CBAM 범위를 상당히 넓게 생각하고 있으며, 향후 전력 및 열 사용에 따른 간접배출을 포함하거나 더 많은 품목으로 확대할 의지가 확인됨.

■ EU 집행위원회의 CBAM 초안 언론보도본
○ 2021년 6월 3일 유럽의 인터넷 매체인 Euractiv는 EU 집행위에서 마련 중인 CBAM 초안을 공개하며 7월 14일 CBAM(안)이 공표될 것으로 보도함.
○ 언론보도본을 통해 당초 EU 집행위가 도입을 천명했고, 유럽 의회가 결의문으로 방향성을 설정해 준 CBAM 도입계획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음.
○ 언론보도본은 CBAM 적용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 제품, 지리적 범위에 대해서 제시함.
○ 이외에도 내재배출량 산정, 인증서 가격 결정, 원산지 탄소가격에 대한 상쇄, EU ETS 무상할당 정도를 고려한 인증서 제출량 조정, 미제출 인증서에 대한 3배 과징금 부과, EU 차원의 별도 CBAM 기관 설립 등에 관해 수록됨.

■ EU CBAM 초안의 주요 내용
○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CBAM 초안을 ‘Fit for 55’ 패키지의 일환으로 제시함.
○ CBAM 초안에는 본문에 앞서 제안 설명(Explanatory Memorandum)이 14쪽에 걸쳐 제시됨.
○ CBAM 초안 본문은 총 31쪽으로, 전문(前文)과 11장 36조의 조항으로 구성됨.
○ CBAM 초안 본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언론보도본의 내용과 상이한 부분들이 눈에 띔.
○ CN 코드를 기준으로 하여 CBAM 적용대상이 되는 세부 품목과 해당되는 온실가스가 부속서 I에 규정됨.
○ 내재배출량 산정은 제7조에 총 내재배출량은 부속서 III에 따른 실제배출량에 기반한다고 명시되며, 부속서 III에서는 총 수입량(톤, MWh 등)과 고유내재배출량(SEE)의 곱으로 내재배출량이 결정된다고 설명함.
○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EU 집행위의 이행법률에 위임된 내용도 많아, 향후에 CBAM이 채택되는 경우에 이행법률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4. CBAM 품목의 무역 현황 및 직간접 파급효과
■ CBAM 대상 제품의 무역 현황
○ 대상 품목의 세부 무역 통계(`18~`20년 평균)를 통해 한국의 對EU 수출 현황과 EU27의 CBAM 대상 국가산(産) 제품 수입 현황을 각각 분석함.

■ CBAM 도입의 직접적 파급효과: 인증서 비용
○ 한국산 對EU CBAM 품목 수출의 내재배출량과 그에 따른 CBAM 인증서 구매비용을 추정함.
○ 한국의 對EU CBAM 품목 내재배출량 추정치는 철강 306만 6,000톤과 알루미늄 1만 6,000톤으로 이 둘을 합하면 308만 2,000톤임.
○ 한국의 對EU CBAM 품목 내재배출량에 따른 CBAM 인증서 비용 추정치는 2,596억 원임(철강 2,583억 원, 알루미늄 14억 원).

■ 가치사슬 관점에서 CBAM 도입의 간접적 파급효과
○ 세계투입산출표(WIOT)를 이용해 1차금속 제조업의 투입-산출 구조를 상세히 살펴보며 CBAM 도입에 따른 간접적 파급효과를 가치사슬의 관점에서 분석함.
○ EU27과 한·중·일 1차금속 제조업의 글로벌 투입구조 비교를 통해, 한국의 투입구조가 CBAM 도입에 더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됨.
○ EU27과 한·중·일 1차금속 제조업의 글로벌 산출구조 비교를 통해, 한국의 산출구조가 CBAM 도입에 따른 영향을 견뎌낼 여력이 경쟁국보다 낮다고 분석함.

■ 對EU 수출 비중이 낮은 업종의 간접적 파급효과
○ 시멘트 업종을 중심으로 對EU 수출 비중이 낮거나 CBAM 비대상 업종에 대해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을 고려해 CBAM 도입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을 점검함.

5. 결론 및 시사점
■ 결론
○ 탄소국경조정은 기후변화와 국제통상의 양면에서 국제적인 동시에 자국의 이익이 달린 복합적인 이슈이므로 법률안 원문의 세밀한 의미와 그 행간의 미묘한 이슈를 간파하는 것이 중요함.
○ 본 연구는 아직 국내에 CBAM 관련 정보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근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일반국민, 산업계, 정책당국, 연구계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
○ CN 코드 기준 CBAM 대상 품목과 우리나라의 對EU 수출통계, 온실가스 배출통계 등을 활용해 CBAM 도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 등을 분석함.
○ 나아가 세계투입산출표(WIOT)를 활용해 글로벌 가치사슬 영향을 고려하며 CBAM 도입에 따른 간접적인 영향도 점검함.

■ 시사점
○ CBAM 도입에 대한 일련의 진행과정을 살펴본 결과, EU가 CBAM을 채택 및 실행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됨.
○ EU 집행위의 CBAM 초안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의 성격이 강하며, 제도 채택 이후 정보수집을 통한 제도 확장 및 정교화에 방점을 둠.
○ EU의 CBAM 도입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단기적 영향은 그리 크지 않겠으나, 중장기적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됨.
○ 현재 국내 제조업이 최적화해 구축해 놓은 글로벌 가치사슬(GVC)에 CBAM이라는 변수가 추가됨에 따라 재최적화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전망임.
○ CBAM 초안에서는 구체적인 내재배출량 산정방법 등 많은 부분을 EU 집행위 이행법률로 위임하고 있는데, 향후 이에 대한 분석이 필수임.
○ EU의 CBAM 채택은 향후 미국 등 다른 나라의 유사한 제도 채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EU가 원하는 수준과 유사하거나 그 이상의 정보를 우리나라 연구계나 정부, 산업계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비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함.
○ 우리나라도 CBAM에 채택된 방식을 적용한 제품 1톤당 표준화된 내재배출량 산정방법론을 이해하고 개발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
○ CBAM 초안에 원산지에서 지불한 탄소가격에 대해서는 CBAM 인증서 의무 제출량을 삭감해주도록 신청하는 조항이 포함된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비용 측면에서의 고려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의 각종 정보가 EU 측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CBAM 도입으로 對EU 수출을 위한 배출량 인증비용 등 우리 수출기업의 행정비용 부담을 포함해 비관세장벽이 증가할 우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우리 정부는 CBAM을 기후변화 대응 정책뿐만 아니라 통상외교정책의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대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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